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5.15.

나. 제 안 자: 손민호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5.20.

라. 상정일자: 제26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6.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안 제1조)

❍ 적용의 범위 및 정의(안 제2조 ~ 안 제3조)

❍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안 제5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5조 )

❍ 권한의 위임,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16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안 제안 배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에 따라 시장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6호, 2013. 5. 22., 제정]

법  제2조(정의) 요약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법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요약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공사 중단 건축물 8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20.3.13. 시의회 의견청취, 20.5.20. 건축위원회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안)수립 (시ㆍ도지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 서면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군수・구청장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정비 계획 확정・고시		군수・구청장 통보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 장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법 제6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입법예고(2020.05.20.~2020.6.1.) 결과, 집행부로부터 안 제13조제1항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17조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붙임)이 제출된 바,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해소) 방안과 아울러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계산동 ‘유조이월드’도 공사 중단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공사 재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토지주 변경으로 인해 소송 중으로 소송 완료 후 적극적 추진 예정임.

❍ 개인 재산에 대해 과다한 공권력은 아닌지?

⇒(주택녹지국장) 사적영역 부분이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LH나 도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최소한의 공권력으로 생활SOC 등으로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함.

< 백종빈 위원 >

❍ 정비 사업을 강제할 수 없는데 대책이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사적영역에 강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재원을 투입해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임.

❍ 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출연금, 기부금, 정비사업 후 잉여금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

< 박정숙 위원 >

❍ 특별조치법을 보면 동인천역사 문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람.

⇒(주택녹지국장) 국토부에서는 파산경매가 진행되어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원만히 이루지지 않고 점용기간이 만료할 경우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음.

❍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역사와 주변 주차장 활용 등 향후 이용계획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람.

< 고존수 위원 >

❍ 비용추계에서 5년간 총50억 원을 책정했는데 충분한지?

⇒(주택녹지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최소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봄.

⇒(손민호 의원) LH나 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 우리집 사업 등 진행하고 있어 100% 시 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일반회계에서 조달하여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더 꼼꼼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신은호 위원 >

❍ 동인천역사 등 준공 후 방치된 건물도 포함이 되는지?

⇒(주택녹지국장) 동인천역사는 준공 후 증축 허가를 받고 진행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법령에 따라 공사 중단 건축물에 해당됨.

❍ 대집행 등 권한에 대해 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인천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인천시와 군·구가 적절하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김종인 위원장 >

❍ 건축물의 장기방치에 대한 안전등급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안전등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적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되는지?

⇒(주택녹지국장) 바로 시행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 및 행정기구 설치 규정 삭제 등 법령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호중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매년 2월 15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한다.

안 제17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 제9조--------------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의 결정방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비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정비기금운용관 : 주택녹지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서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